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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록일 2004.04.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Ⅲ.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불법행위책임설
2. 계약책임설
3. 법정책임설
4. 학설의 검토

Ⅳ.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유형
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 과실
2. 계약이 무효 · 취소 된 경우의 체약상 과실책임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민법 제535조
1. 민법 제 535조
2. 요건

Ⅵ. 결

본문내용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의미한다. 이때 체약상 과실책임이라고 하면 535조의 규정된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설상 동조문을 유추하여 계약이 무효 · 취소된 경우와 확장해석을 통하여 체약 교섭단계의 과실책임까지를 포괄한 것을 의미한다.

(1) ‘계약체결상’의 의미
‘계약체결상’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준비단계와 계약체결단계를 포함하는 계약성립과정 · 계약체결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완료한 시점까지를 이른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
민법상 과실이라고 함은 자기행위에 의한 위법한 결과발생을 인식해야 하는데 부주의 때문에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나 태만이다. 따라서 과실의 요건은 주의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의의무의 위반 · 태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의의무는 그의 대상과 기준이 문제된다. 대상은 위법한 사실의 결과 발생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과실로 되지 않는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추상적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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