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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회] 쓰레기 소각장 현황과 문제

등록일 2004.04.16 한글파일한글 (hwp) | 6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본 레포트는 전국 소각장의 현황과 서울 상계소각장을 중심으로 소각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64페이지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논
제1절 연구목적
제2장 쓰레기 소각시설의 현황 및 필요성
제1절 쓰레기 소각시설 도입 배경
제2절 쓰레기 소각시설 일반현황
제 3 절 쓰레기 소각시설의 필요성
제 4 절 쓰레기소각장의 필요성 및 대두

제 3 장 서울시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계획
제 1 절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의 목적
제 2 절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추진현황
제 3 절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제 4 장 상계동 쓰레기 소각시설 현황 및 실태
제 1 절 상계동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추진경위
제 2 절 상계소각시설의 일반현황
제 3 절 상계소각시설과 주민운동
제 4 절 서울시 지역주민의 쓰레기 소각정책의 반대원인 분석

제 5 장 쓰레기 문제의 과제와 개선방안
제 1 절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 2 절 쓰레기 소각시설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발전과 함께 점점 민주화가 진행되어가고, 사회의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책을 둘러싸고 대상집단과 집행조직 간에 예전에는 무시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는 정책이 일단 수립되면 그 정책은 거의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그 과정 중에 있는 대상집단의 반대나 반응, 또는 사소한 여러 문제들은 거의 무시된 상태에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행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상집단과 함께 만들어 가야만 정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집행조직과 대상집단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에 대화와 의견조율을 통해 정책집행을 결정하는 모델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핵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과 같은 소위 혐오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집행조직과 대상집단간의 시각차와 대립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집행조직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의 배출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소각장 건설만을 우선시 해왔다는 점에서 이미 가동중인 소각장들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지 조성계획이 알려지면 주민은 건강피해 우려 등 두려움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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