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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등록일 2004.04.1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裁量行爲와 羈束行爲의 意義
Ⅱ. 區別의 必要性
Ⅲ. 區別의 基準
Ⅳ. 裁量權의 限界
Ⅴ.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본문내용

Ⅰ. 裁量行爲와 羈束行爲의 意義

1. 裁量行爲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2. 羈束行爲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의 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법규가 허용한 조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재량인 결정재량과 법규가 허용한 여러 조치 중에서 어느 것을 하느냐 또는 누구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인지의 재량인 선택재량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 강의 -성민사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행정법 1.2-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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