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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적연금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한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등록일 2004.04.1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론
II.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분석
적용대상
가입기간단위
가입연령
가급연금액
부가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보험료산정기준소득
보험료산정기준및 기준적용방식
보험료율
연금보험료납부방식
국고부담액
재정안정화방안
Ⅲ. 문제점
Ⅲ. 리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른 제도의 전개로 인한 재정적인 위기 출현의 가능성이다. 초기 연금 급여가 사용자 피용자 각 각 3.0% 부담과 퇴직금, 반환금 3.0%였고 후 차츰 인상하여 지금은 사용자, 피용자만 4.5%를 부담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률이 낮게 책정된 편이며, 정부의 운영비보조금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그러나 급여체계는 타 선진국가에 비해 상한연령이 낮다. 이런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의 장년세대에겐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재정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대처능력과 계획이 모호한 편이다.
이런 재정의 확충과 국가 재정의 고갈을 막기 타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에게 넘기는 민영화 방식의 부분적인 도입으로 영국은 적용제외방식으로 2층의 소득비례부분에 있어서 국가연금제도와 유사한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민영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연금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해 줌으로 국가소득비례연금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국제비교를 표로 만들어 두어서 보기에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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