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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한국의 목적세

등록일 2004.04.1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저는 지방세에 속하는 목적세에 관해서 그에 속하는 세들을 분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는 목적세가 5가지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나누었고 그에 세부적인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우선 목적세는 크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나눌수있는 것 같습니다.

1. 도시계획세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지방세법 235조 1항)
-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 것이다.(지방세법 238조 2항)
- 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표<1>과 같다.(지방세법 235조 2항, 235조 2항, 지방세령 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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