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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법인격 무시론

등록일 2004.04.1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리의 정의
2. 법리의 발전
3. 법리적 근거
4. 적용요건
5. 적용범위
가. 보충성
나. 불법행위책임
다. 법인격무시론의 역적용
라. 사실상 이사의 책임과의 관계
6. 적용효과
가. 실체법적 효과
나. 소송법적 효과

본문내용

법리의 정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법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당해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법인격무시의 법리의 발전
법인격무시의 법리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英美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 발전되어왔고, 이와 별도로 獨逸 법계에서도 제 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리나 원칙을 찾기는 어렵고, 각국의 법률문화나 생활습관에 따라 다른 범위에서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60년대부터 법인격무시론이 소개되어, 다수의 상법학자들이 이 이론의 적용을 주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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