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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국가보안법개정

등록일 2004.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II. 본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1)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내용과 쟁점
가. 양심과 사상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
나. 양심과 사상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
ᄀ. 침묵의 자유(양심,사상 추지(推知)의 금지)
ᄂ.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
다. 양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자유(표현의 자유)

2. 영토조항
1)영토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
2)영토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

3.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의의
2) 국가보안법 유지론
가. 분단국가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불가피하다는 견해
ᄀ. 대만의 예
ᄂ. 독일의 예
나.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무기를 버릴 수는 없다는 주장
다. 공산당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
라. 선진국에도 유사법제가 있다는 주장
3) 국가보안법 폐지론
가.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제정 목적과 50년이 지난 지금 시기의 역할 변화
나. 형벌법규로서의 적정성 문제에 관하여
다. 헌법에 위반
라.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체계의 문제
마. 정치적으로 악용
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
사. 남북한 관계 정립

Ⅲ. 결

본문내용

Ⅰ. 序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는 1944년 일본 도쿄(東京) 출생으로 광주에서 중학교를, 서울에서 고교를 다녔다. 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하이델베 르크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사회학, 경제사를 전공 했다. 72년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아래 '헤겔, 막스 그리고 막스 베버에 있어서 동양세계의 의미'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82년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로 임명됐다.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민청학련사건으로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자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시켜 유신정권과 갈등을 빚었다. 이 일을 계기로 '반체제 인물'로 분류돼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이후 '친북인사'로 분류됐다. 이후 송교수는 “북한의 당 서열 23위인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와 동일인이다”라는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증언 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8월23일 재판부 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최근 송교수가 또다시 공판에 서게 되었다. 최근 아직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그가 노동당에 가입된 북한 서열 23위의 김철수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의 미수복지역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가 하는 문제와 송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가 대립한다.
이에 헌법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의문을 품으며, 위에 언급한 내용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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