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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창의적 공학설계] 제조물 책임법

등록일 2004.04.14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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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제조물 책임법의 연구 의의 및 목적

-본론 및 고찰
1. 제조물책임법
1.1 제조물책임법이란 무엇인가
1.2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 배경
1.3 제조물 책임법의 체계
2. 제조물책임법 소송사례
2.1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
2.2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 사례
3. 제조물책임법 소송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방안
3.1 에어백 오작동
3.2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결론

-참고문헌
-후기

본문내용

서론

․ 제조물 책임법의 연구 의의 및 목적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은 머리글자를 따서 PL법으로 불리워지며,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합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의의 중 하나는 제품의 결함에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법률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결함이 안고 있는 위험을 생성시키거나, 그 제품을 유통시킨 주체, 특히, 결함제품을 제조 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조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다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는 제조물의 책임은 일반 손해 배상책임과는 다른 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제조공정이나 고도의 제품의 성질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때, 그 책임의 요건(결함 혹은 과실,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제조자측의 입증책임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박종원, 학위논문(석사)「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7
․강창경 최병논 박희주 공저,「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하종선, 최병록 공저,「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8.25
․「기업나라」 2001. 7월호 cover story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실태분석,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0.
․PL 코리아 (http://www.plkorea.com)
․중소기업청-제조물책임법 가이드북(http://www.smba.go.kr)
․PL Lawyer - 하종선 변호사(www.pllawyer.co.kr)
․(주) 국제 PL 센터(www.interp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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