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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어업의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의 차이점

등록일 2004.04.14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수산업법 중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 대한 비교를 간결하고도 정확한 핵심만 뽑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수산업법이란 수산업이라는 산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보존 관리, 어업인간의 어업활동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어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업관리 제도는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여기서는 어업의 면허제도와 허가제도의 큰 차이점을 논할것이다.
★ 먼저, 면허어업이란 어장을 특정하고 배타적 독점적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어업이다. 이러한 어업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면허하고 피면허자로 하여금 그 어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하여 그 수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면허어업은 고래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해 오던 연안어장의 이용관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을 법적으로 추인함과 동시에, 근대법 체계에 있어서 권리개념의 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즉, 면허어업은 어구, 어법의 성격상 일정한 해역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거나 비교적 자본제화된 어업으로부터 영세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어업의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어업권)에 기초하여 영위된다.

참고 자료

1) 수산업기본법개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최종화 교수님, 2004
2) 수산법규, 부산 수산 대학 1종 도서 연구 개발 위원회, 1991
3)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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