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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등록일 2004.04.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하였고 헌법에 문제시 되는 부분의 의주고 공법적 측면을 강조해서 조사해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Ⅰ.서론

Ⅱ.본론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원>
<신상공개 현황>
<판결요지>
<문제시 되는 부분>
1.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부당결부금지 원칙위배여부>
2. 평등 원칙위배 여부<형평성 논란>
3. 연좌제의 가능성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Ⅲ결론
<합헌결정의 의미>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참조<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범죄방지 계도)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본론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원>
◈메건법이란〓1994년 미국 뉴저지주의 7세 소녀 메간이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 범이상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와 사진, 지문, 차량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문제시 되는 부분>
1.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부당결부금지 원칙위배여부>
해당 범죄자에게 확정된 유죄판결 외에 추가적으로 수치감과 불명예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사전
행정법 총론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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