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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낭비

등록일 2004.04.13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서론

Ⅰ. 효과성·효율성과 예산

Ⅱ. 효과성과 효율성의 장애

Ⅲ. 예산감시시민행동
1. 취지
2. 목적
3. 연혁
4. 성과
5. 주요사업

Ⅳ. 밑빠진독상
1. "밑빠진독상"이란?
2. 제정취지
3. 선정방식
4. 향후계획
5. 외국의 예
6. "밑빠진독상" 사례

Ⅴ. 우리나라의 예산개혁의 내용
1. 성과주의예산
2.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채택
3. 예산성과금제도
4. 기금제도의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 국가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과거의 관행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거론하기에 앞서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예산감시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밑빠진 독"상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예산개혁 내용을 알아본다.

Ⅰ. 효과성·효율성과 예산
예산은 항상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비전은 조직의 미래방향, 미래위치, 미래행위 즉 미래의 가능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전략은 비전을 달성하는 수단을 말한다.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유리된 예산은 결코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리 효율성이 높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문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산은 효과성과 아울러 효율성도 추구한다. 예산이 아무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효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비용을 지불했다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예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효과성은 물론 효율성에도 소홀해왔다. 진정으로 의도하는 목표의 달성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출에 비해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사용되었으나 원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예산론」 윤성식, 서울 : 나남(2003).
「나라의 예산: 우리의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나」, 경제기획원(1999).
「현대회계학원론」 박두태, 서울 : 형설출판사(2003).
「회계와 사회」 김선정외 공저, 서울 : 명경사(2002).
예산감시시민행동(http://www.009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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