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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노동자 실태

등록일 2004.04.12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나.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
가 송출(입국)과정
나. 임금 및 근로시간
다. 산업재해
라. 불법체류 단속과 강제출국
마. 결혼 및 귀화

3. 외국인노동자 인권 대책
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1)임금문제,노동시간
2)산재문제,의료문제
4)출입국 관련
5)생활상의 문제
6)상담,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외국인 노동자 조직
9)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근본대책을 정부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마당에 일회성 단속만 되풀이한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가능성마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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