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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중국 서부대개발의 배경과 문제점

등록일 2004.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2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中國의 地域開發政策과 西部地域開發
제1절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1. 개혁․개방이전의 지역개발정책
2. 개혁․개방이후의 지역개발정책
제2절 지역불균형 발전정책의 결과
1. 지역불균형 발전
2. 지역격차
제3절 대안의 모색
1. 서부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2. 서부대개발의 추진방향

제3장 西部大開發의 戰略的 背景
제1절 경제적 배경
1. 고도성장의 한계와 유효수요부족
2.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제2절 정치적 배경
1. 소수민족의 통합과 정치적 안정
2. 리더십과 정통성강화
제3절 사회적 배경
1. 실업증가와 사회불안 해소
2.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3. 생태환경보호의 필요성

제4장 西部大開發의 效果와 問題點
제1절 서부대개발의 효과
제2절 열악한 기본 경제환경
1. 기초 인프라 부족
2. 서부지역 우세조건의 실태
3.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대적 상황
제3절 모호한 정책방향과 신뢰성부족
1. 과장된 정책목표와 구체적 계획부재
2. 법률정비 미비와 정책의 일관성 문제
제4절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
1. 지역간 이해관계조정 문제
2. 소수민족의 저항
3.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 문제
4. 관념과 사상의 개혁문제
5. 환경보호의 문제

제5장 結論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지역개발정책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개혁이전의 균형발전전략과 개혁이후에 실시한 불균형 발전전략을 들 수 있다. 건국직후 마오쩌둥(毛澤東)은 그의 平等主義와 戰爭不可避論을 바탕으로 낙후된 서부내륙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삼선건설(三線建設)시기에는 전략적으로 주요한 산업설비를 내륙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서부지역이 개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비효율적인 산업배치로 인한 문제점이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새로운 방식의 전략이 요구되었다.
개혁‧개방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동부연해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동부 연해지역개발의 성과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시기 덩샤오핑의 이른바 “선부론(先富論)”과 “두 개의 큰 국면(兩個大局論)”을 기초로 불균형적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동부 연안지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룬 반면에 서부내륙지역은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러한 동‧서간의 지역격차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 및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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