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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등록일 2004.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PL법(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제조물책임법(안)
2.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및 영향
3.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 비교
4. 제조물책임법 법리현황
5. 제조물책임법 성립요건
6. 주요국 PL 특징
1) 미국지역 PL 특징
2) 유럽지역 PL 특징
3) 일본 PL 특징
4) 중국 PL 특징
7.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8. 제조물책임법이 중요한 이유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의의를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결함제조물은 제조한 “제조업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업자, 부품업자, 유통업자도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결함이란 제조결함, 설계결함, 표시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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