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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각국의 노동 입법 사례와 관계법

등록일 2004.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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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 영국의 노동법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시민적 노동법
2. 노동자 단결법의 전개
3. 노동보호법의 전개
4. 영국노동법의 특징
- 미국의 노동법
1. 정치적 사회적 배경
2. 미국의 근로기준 시간법의 변천
3. 집단적 노사관계법
4. 최근 미국노동법의 변화
- 독일의 노동법
1. 정치적 사회적 배경
2. 독일 노동법의 발전 (현재까지)
결 론

본문내용

본론
영국의 노동법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시민적 노동법
영국은 근대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었다. 따라서 노동법도 영국에서 가장먼저 대두되었다. 영국의 자본주의는 중세말기인 15세기경부터 그 싹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의 산업혁명(1764)을 거쳐 새로운 산업사회로 변모해 갔다. 한편 영국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7세기 후반에 이르러 명예혁명(1688)을 통해 확립되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 있어 노동관계는 봉건적 관계로 이루어졌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관계였다. 노동자를 봉건적으로 규제하는 법들은 노동자조례를 비롯하여 약 40여개가 있었다. 주종법 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들 법들은 19세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노동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들도 만들어졌다. 직업조례가 대표적인 법이다. 이 법은 노동관계의 계약관계로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용주의 신분적 특권을 계속 인정하였다. 이 법은 노동관계의 계약관계로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용주의 신분적 특권을 계속 인정하였다. 이 법은 강제취로조항· 고용계약조항·임금조항·도제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법은 절대주의 시대의 산업규제정책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신분적 노동관계를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적응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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