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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4.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06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시작하는 글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
제1절 자기성
제2절 직접성
제3절 현재성

제3장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제1절 형사피해자의 적정범위
제2절 형사피해자
Ⅰ. 형사피해자로서 고소제기한 자
1. 일반
2. 고소취소 후 취소효력을 다투는 자
3. 고소로 전환처리되는 진정을 한 자
Ⅱ. 형사피해자로서 고소제기하지 아니한 자
1. 적극설
2. 소극설
Ⅲ. 기타의 형사피해자
1. 형사피해자 사망후의 권리수계자
2. 법인·단체에서의 형사피해자

제3절 형사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Ⅰ. 형사피해자 아닌 고소권자로서 고소제기한 자
1. 형사소송법 규정
2. 고유권설
3. 독립대리권설
4. 헌법재판소 판례
Ⅱ. 형사피해자 아닌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
1. 적극설
2. 소극설
제4절 고발인
Ⅰ. 소극설
Ⅱ. 적극설
제5절 형사피의자
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Ⅱ.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제4장 형사피해자에 대한 사건별 검토
제1절 고소와 고발의 구별
제2절 자기성의 판단기준
제3절 법익에 따른 구별
Ⅰ. 개별적 법익에 대한 범죄
1. 형사피해자 인정 판례
2. 형사피해자 부인 판례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1. 형사피해자 인정 판례
2. 형사피해자 부인 판례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1. 형사피해자 인정 판례
2. 형사피해자 부인 판례
Ⅳ. 기타 - 행정법규위반 범죄
1. 형사피해자 인정 판례
2. 형사피해자 부인 판례
제5장 맺음말

본문내용

제1장 시작하는 글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보장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헌법 제6장), 헌법재판의 일환으로서 헌법소원을 두어(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에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검찰의 공소 내지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으로서 대상이 되는냐의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그 대상이 됨을 선언하고 또한 이에 대한 인용결정까지 인정하고 있다.
(2) 불기소처분은 처분의 형식상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소극적인 부작위처분이라는 실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 때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제30조(국가의 구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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