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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회위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등록일 2004.04.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상명시된 국회의원은....

목차

서 론

본 론
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 국회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3. 임기와 겸직금지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2. 불체표특권
3.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비교
Ⅲ. 국회의원의 권한
1. 국회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한
2. 수당과 여비를 받을 권리
3. 국유교통수단의 무료 이용 권리
Ⅳ. 국회의원의 의무
1.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
2. 국회의원의 법적 의무

결 론

♠참고편(관련 법률과 참고 문헌에 관해)♠

본문내용

본 론

Ⅰ. 國會議員의 法的地位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하여 국회의원을 국회의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권한과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이 성격에 대해 정치적 대표설과 법적대표설이 있는데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의 원리), 제7조(공무원의 국민봉사성), 제44조(불체포 특권), 제45조(면책특권), 제46조 제2항(국가이익 우선의 의무)등의 규저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며 무기속위임을 기초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정치적대표를 의미한다.
(3)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구성원으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되고 있다. 즉 오늘날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이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소속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참고 자료

권 영 성 『헌법학 원론』 법 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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