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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보증(담보)에 대해서..

등록일 2004.04.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증, 보증인, 보증채무, 보증계약의 의의
2. 담보(보증)의 종류
(1) 인적 담보제도
(2) 물적담보제도
3.보증채무의 성립요건
4. 보증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보증으로 가정이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은 TV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아니다. 요즘에 들어선 우리가 주위에서 어렵지 안게 들을 수 있는 일이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오면 인정상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한 보증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조차 없이 서명날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증은 하나의 계약으로서 그것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그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보증을 접하게 될 것이다. 진정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직장 생활의 시작만 보더라도 신원보증이라는 것이 따라 붙게 된다. 이렇듯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증에 대해서 앞서 이해하는 것이 장차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1. 보증, 보증인, 보증채무, 보증계약의 의의

민법상 보증(保證)이라 함은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는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從)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근대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고, 그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주채무자 이외에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는 보증이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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