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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4.1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직장폐쇄의 의의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Ⅳ. 직장폐쇄에 관한 뉴스
Ⅴ. 직장폐쇄 관련 최신판례

본문내용

Ⅰ. 직장폐쇄의 의의
1. 직장폐쇄의 개념
(1) 사전적인 개념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노조의 파업 따위에 맞서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공장이나 사업장의 문을 닫는 일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즉 사용자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므로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의 입장을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공장문의 폐쇄나 체류자의 퇴거요구 또는 전원의 단절 등 취로를 곤란하게 하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2) 구별개념 : 직장폐쇄의 효과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축출하고,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임금 지급을 면하는 데에 있다. 이는 노사간의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에 대항하는 쟁의행위의 일종이므로, 단순히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서 조업을 중단하는 폐업이나 휴업과 구별되며, 인사관리상 대기명령이나 근무정지 또는 징지처분의 일종인 정직이나 출근정지와도 구별된다.

참고 자료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http://www.kwwnet.org
중앙노사교육원 http://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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