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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세계 FTA 경쟁에서의 한국이 나아갈 방향 모색

등록일 2004.04.0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서론

2.국가별 FTA 추진배경과 성과
(1)멕시코
(2)칠레
(3)EU
(4)아세안
(5)일본

3.한국의 선택
(1)국가전략차원에서의 FTA 추진
(2)개별협상에서의 유연성 확보
(3)국내 구조조정 촉진 및 취약부문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4)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본문내용

2004년 4월 1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나라도 세계 FTA 경쟁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칠레 FTA를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96% 이상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10년 내 철폐되고 칠레 정부조달시장에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칠레와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관세율 등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전기전자와 같은 우리 주력 제품의 중남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일본과는 2005년, 싱가포르와는 2004년 완료를 목표로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아세안과는 공동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세계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일부 국가간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경제통합 사례도 증가하였는데, 1958년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베네룩스 3국이 참가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FTA의 효시가 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EU와 NAFTA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들도 FTA를 통한 경제통합에 가세하여, FTA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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