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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관련 모든자료

등록일 2004.04.09 | 최종수정일 2016.12.05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序

Ⅱ. 탄핵과 헌법재판소
1. 탄핵의 정의
2. 탄핵심판제도의 정의
3. 탄핵의 법적절차
4.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Ⅲ.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
1. 선거법위반
2. 측근비리
3. 경제파탄

Ⅳ. 현재 탄핵에 대한 여론
1. 탄핵찬성의 입장
2. 탄핵반대의 입장

Ⅴ. 세계 각국의 탄핵 소추 사건
1. 각국의 사례

Ⅵ. 結

Ⅶ. 별첨

본문내용

Ⅰ. 序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혹자는 이 사태를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혹자들은 의회의 폭거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로 하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하면 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발생하였는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국민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이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으로 판단이 될 것이나. 여기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하여 반대의 입장에 서있습니다.
여당, 야당 경상도와 전라도 이런 패 나누기의 지역감정이 아닌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로서 여러가지 법률조항과 헌법에서 제시하는 탄핵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정당성을 묻고자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탄핵의 이유와 여론의 반응과 세계적으로 일어난 탄핵소추 사건을 나열해보고 사견으로서의 탄핵소추 반대입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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