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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에 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등록일 2004.04.0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과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를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사례 문제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이론을 설명하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레포트입니다.

민법 110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구체적인 예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정성껏 작성한 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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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구입하시고 난 이후의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inetree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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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3. 사안에서 갑과 을의 법률관계

Ⅲ. 제3자의 보호(을과 병의 법률관계/갑과 병의 법률관계)
1. 취소권행사 후의 제3자의 보호법리
1) 취소의 원칙적 효과
2) 제110조 3항의 확대해석
2. 제3자의 등기구비의 여부
3.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선의의 입증책임
5. 갑과 병의 법률관계
1) 병의 선의인 경우
2) 병이 악의인 경우

Ⅴ. 사안의 해결(결론)

본문내용

※ 《사안》
甲은 乙을 기망하여 乙 所有의 A토지를 헐값에 買受하고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치었다. 그 후 乙은 자기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詐欺를 이유로 A토지 賣買의 意思表示를 取消하였다. 그러나 甲은 登記簿上에 A土地가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 토지를 丙에게 賣渡하고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해주었다. 乙은 그 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는가?

Ⅰ. 問題의 提起

본 사안은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팔게 하였고, 그 뒤 그 사실을 안 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丙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 준 경우이다. 본 사안에서 乙이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乙의 매매계약 취소가 정당한지 문제된다. 乙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일 것이다. 甲과 乙 사이에는 매매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甲의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乙은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 110조 1항).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서 乙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한 甲의 소유권의 상실과 乙에로의 소유권의 복귀시는 물권행위의 유인성 또는 무인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박영사, 2003년
2. 「민법사례연습」,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3. 「민법연습 」, 김형배, 신조사, 2003년
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년
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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