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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사회학] 촛불시위에 관한 고찰

등록일 2004.04.08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무료

소개글

사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목차

Ⅰ 서

Ⅱ. 한미행정협정
1.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2. 체결 및 변천과정
3. 형사재판권에 관한 문제점

Ⅲ 재판권행사의 의미

Ⅳ.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Ⅴ. 결어

본문내용

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양국은 95년 11월말부터 다시 개정협상을 벌였다. 95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미군피의자 인도시기, 기소시점, 검찰 상소권, 미군피의자의 반대신문권, 참고인진술 증거능력 등 형사재판권 관련문제에 이견을 보여 96년 9월 10일, 7차협상을 마지막으로 결렬되었다. 그리고 97년 5월 27일 미국측이 ''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SOFA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를 해옴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SOFA 개정문제는 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새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외교 현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미간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999년 4월, 한.미협회 주최 오찬 연설에서 SOFA 개정협상 재개와 무상사용 건물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방문중 가진 연설에서 SOFA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하게 발언하였다. 이날 연설에서 홍장관은 "반미감정은 주로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며 "양국간 형평이 증대되면 한국에서 종종 표면화되는 반미감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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