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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 ]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방안

등록일 2004.04.0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우리 나라의 여성 공무원 현황과 특징
1) 연도별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이
2) 직종별 여성공무원
3) 계급별 여성공무원

3. 여성공무원 차별과 육성정책
1) 차별 인식 및 실태
2)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
3) 인사정책의 평등실현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꾸준히 여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헌법소원으로 인해 군가산점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완전히 폐지된 일을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중앙부처의 여성공무원이 급증하면서 여성의 고용문제 중에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남성의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한 이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01년 7월 19일 발표한 '여성 공무원 합격률 현황' 에 따르면 5, 7, 9급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15.2%, 99년 14.4%에 그쳤으나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된 2000년도에는 24%로 10%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도 여성 합격자가 36.9%로 전년보다 16.7%포인트나 급증했으며, 7급은 1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급 고시에서도 여성 비율이 98년 13.9%, 99년 16.8%, 2000년 18.7%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임용을 마친 5급 외무고시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무려 45.7%에 달했다. 또한 채용, 승진 및 배치에 있어 남녀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1996)』를 도입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을 제정했다.

참고 자료

권경득, '공직인사상의 여성차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년 기획세미나·국제포럼 발표논문집: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2000
김복규·강세영, 「지방여성공무원의 고용실태와 평등고용 촉진에 관한 연구: 대구시의 사례」,33(2), 한국행정학보, 1999
김선욱·윤덕경·김명숙·임보영,「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 촉진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5.
김원홍·김은경·김혜영,「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개선 방안 -일반 행정직(6-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9.
충청남도 연구단,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1994.
김판석·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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