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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등록일 2004.04.0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규칙
Ⅲ.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효력을 검토하라.

Ⅰ. 문제의 소재

이 사례에 있어서 S시장의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영업정지는 관계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재량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과 다음에 이러한 재량처분에 대하여는 일단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법의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해 처분은 이러한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이 행해졌다는 점이다.
설문은 그 내용상 일단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또는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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