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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

등록일 2004.04.07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 들어가며 ‥‥‥‥‥‥‥‥‥‥‥‥‥‥‥ 1

- 최저임금제
Ⅰ. 최저임금제의 의의 ‥‥‥‥‥‥‥‥‥‥‥‥‥‥‥ 2
Ⅱ. 최저임금제의 내용 ‥‥‥‥‥‥‥‥‥ 4
Ⅲ.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Ⅳ. 최저임금 현황 ‥‥‥‥‥‥‥‥‥‥‥‥ 11
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과 휴식을 중심으로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 12
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용어의 정의 ‥‥‥‥‥‥‥ 13
Ⅲ. 근로시간과 휴식 ‥‥‥‥‥‥‥‥‥‥‥‥‥ 16
Ⅳ. 근로시간의 단축-'주5일근무제'논란 ‥‥‥‥‥‥‥ 21


-마치며 ‥‥‥‥‥‥‥‥‥‥‥‥‥‥‥‥‥‥‥ 22
-별첨 ‥‥‥‥‥‥‥‥‥‥‥‥‥‥‥‥‥ 23
-참고문헌 ‥‥‥‥‥‥‥‥‥‥‥‥‥‥‥‥‥‥ 24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기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당과 잔업, 철야수당, 특근수당, 휴일수당 등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모든 수당, 교통비, 급식비 그리고 보너스, 퇴직금도 모두 임금에 속하게 된다. 즉, 임금이란 우리가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속에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교환적 부분'과 '생활 보장적' 부분이 포함된다. 여기서 생활 보장적 부분이란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든 비용 즉, 노동자가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의미하며 임금에는 우선 노동자 본인은 물론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도 포함되고 그 시대의 평균적인 문화수준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한 나라의 평균적인 경제,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저 생계비이며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내용을 비롯하여 그 적용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과 휴식을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김태성 지음
최저임금심의·의결 경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2000
임금·퇴직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수복 저 중앙경제사 2001
勤勞基準法 김형배 지음 박영사 2001
(알기쉽게 풀어쓴)새노동법해설 윤욱현 지음 한국경제신문 2001
http:// www.nosa21.co.kr.
http:// www.nodong.or.kr.
http://www.elabor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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