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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제도의 이해

등록일 2004.04.0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환경영향평가
(1)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2)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2. 교통영향평가
(1)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목적
(3)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4)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3.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1) 의의 및 목적
(2) 도입시기
4. 통합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1) 통합영향평가법 제정취지 및 배경
(2) 통합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5.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배경 및 필요성
(2) 향후 주요제도 개선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앞선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생산력의 극대화와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로 인하여 자원은 고갈되고 있으며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 시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에 급급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환경친화적이며 보다 인간적인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미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가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환경과 인간은 생태계와 생명고리로 연결된 '하나'라는 것과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의 '수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1992년 유엔환경발전회의(UNCED)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명제가 도출되기도 했다.
아직도 세계 여러나라, 바로 우리 나라에서도 개발논리에 의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큰 논란이 되었던 새만금 사업문제, 그린벨트 해제 등),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많은 나라에서 친환경적 사회발전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제도(통합영향평가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제도일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 문제점, 개선 방향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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