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의료과오의책임

등록일 2004.04.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채무불이행책임
Ⅲ. 불법행위책임
Ⅳ. 관련문제 - 서약서의 효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는 그 책임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책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책임영역으로 연구되고 있다.

2. 책임의 특성
(1) 높은 주의의무
의사는 진료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통상인보다 높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2) 급부의 특성
의사는 환자의 진료청구에 언제나 응해야 하며, 진료행위는 완정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위험을 내포한 시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3) 입증책임
의료과오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의 위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는 일반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3. 책임의 구성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양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여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양 청구권은 경합한다(청구권경합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료채무의 특성상 양자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