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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한총련과 송두율교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인적 시각

등록일 2004.04.0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얼마 전 신문에 "海外滯留 반체제인사 33名 入國" 이란 기사가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비중있게 실린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우리는 한동안 미디어에서 "宋斗律" 이란 이름을 심심하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재독 社會學者로 反體制人士이긴 하지만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버마스 아래에서 수학하였으며 <소련과 中國> <계몽과 解放> <現代와 思想> <전환기 世界와 民族知性> 등 다양한 社會學 저서를 집필한 유능한 교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입국하자마자 "북한 노동당 당 서열 23위 김철수" 로 몰리면서 사회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그가 노동당 활동을 하였고 독일에 주재하면서 북한 간첩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지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공식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 단지 사회적 지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그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있다는 말이 된다. 바로 그 법이 國家保安法인 것이다.
또한 최근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해제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 또한 國家保安法으로 인하여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인권훼손으로 일어난 문제였다.
도대체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撤廢를 원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이러한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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