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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법원

등록일 2004.04.06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국제법의 법원에 대하여 많은 국제법 책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지 않게 적었구요 국제법 법원과 관련된 케이스도 사실관계부터시작하여 6개를 분석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원의 종류

Ⅲ. 관습
1. 관습의 정의
2. 성립요건
3. 인스턴트관습법
4. 지역관습법
5. 인적 적용범위

Ⅳ. 조약
1. 조약의 정의
2. 조약의 성립요건
3. 조약과 신사협정
4. 조약의 분류

Ⅴ. 법의 일반원칙
1. 법의 일반원칙의 정의
2. 법원성 인정 여부
3. 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Ⅵ. 판례 및 학설

Ⅶ. 형평과 선

Ⅷ. 법원 상호간 적용상의 순위

Ⅸ. 국제기구의 결의

Ⅹ. 강행규범

*관련사례*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The Asylum Case
The Diversion of Water from the Muse Case
The Paquete Habana Case
The Lotus Case

본문내용

Ⅰ. 서론
법원은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즉 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실질적 법원이란 법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말할 때 그것은 형식적 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법원의 종류
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38조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분쟁국가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d)제5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 러 국가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형평과 선에 따라 판결하는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국제법-안진우
국제법-김정건
국제법-김대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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