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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헌법] 중국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주의전정(人民民主專政)

등록일 2004.04.0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 헌법상의 인민민주독재
3. 인민민주독재의 기원
4. 인민민주독재의 발전
5. 인민민주독재 속의 인민
6. 인민민주독재 속의 민주와 독재
7. 맺으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국의 헌법을 대할 때 가장 개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인민(人民)'과 '공민(公民)'에 관한 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국민(國民)'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인민'이라는 존재와 '공민'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공민'에 대한 개념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인민'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중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텐데, 중국 헌법에는 이 '인민'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라는 특이한 구조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회구조를 먼저 알아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人民)'이 어떠한 것이고 차이를 지니고 있고, 나아가 '인민민주독재(人民民主專政)'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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