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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목적물의 멸실시기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등록일 2004.04.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무료

소개글

사례를 풀이하는 형식으로 "계약 목적물의 멸실시기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리했습니다..기본 이론은 모두 있기때문에 사례형식이라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2005년 5월 20일..무료로 전환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멸실된 경우
1. 매매계약의 효력
2. 구체적인 법률관계
(1) 부당이득반환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3. 사안에의 적용

Ⅲ.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후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
1. 건물의 멸실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1) 이행불능
2)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
2. 건물의 멸실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
1) 매도인의 채무의 소멸
2) 대가위험부담

Ⅳ. 이행기가 지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중에 매매목적건물이 멸실된 경우
1. 甲의 이행지체중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1) 이행지체와 목적물보관의무의 가중
2)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청구권
2. 乙의 수령지체 중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1) 수령지체와 매도인의 목적물보관의무의 경감
2)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권
3. 이행지체도 수령지체도 아닌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1) 건물이 계약체결 전 이미 멸실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계약체결 후 이행기까지의 사이에 멸실된 경우
(3) 이행기가 지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중에 멸실된 경우

Ⅰ. 문제의 소재
첫째로,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후 그 이행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책임을 지는지, 이행불능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가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매매목적물이 이행기가 지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중에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행지체 상태였는지 혹은 매수인이 수령지체상태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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