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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법] 女性人權과 호주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4.04.0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여성특유의 기본권

2. 여성인권관련법률의 주요내용
1)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제정)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3) 성매매금지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4) 호주제

본문내용

1. 여성특유의 기본권

1) 법 앞의 평등
헌법 제11조 ① 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양성평등의 원칙조항을 두고 있다.

2) 노동에서의 여성의 특별보호
헌법 제32조 ④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조항 가운데 당연히 포함될 성질의 것이나 그것을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혁명의 초기 역사에서 여자는 연소자와 더불어 특별한 혹사․학대의 대상으로 되어 전체 임금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의 반성, 여자에 대한 혹사는 그 자신의 생존과 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한다는 의미에서 모성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배려 등이 반영된 것이다.

3) 사회복지에서의 여성의 특별보호
헌법 제34조 ③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권에서의 여성의 특별배려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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