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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록일 2004.04.0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핵폐기장 추진과정의 문제점】

【부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안면도, 굴업도, 부안 위도 등지에서의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추진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할 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민주적 과정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생략한다. 정부의 국책사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운동단체나 지역주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부치고 있다.

1.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전적으로 생략했다.
- 안면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의 파행은 사실 예고된 것이다. 앞에서 정리되었듯이 안면도, 굴업도와 부안위도의 부지선정 추진과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파행이 반복되는 것은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부족하다.
-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에너지 자원 확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사회적 지혜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취소이후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과정을 철저히 생략했다.
- 현재 환경단체는 국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핵발전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점진적인 변화와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처리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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