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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명예 대여자의 책무 ( 학설& 판례 )

등록일 2004.04.0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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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意 義

Ⅱ. 要 件
(1) 名義貸與
(2) 外觀存在
(3) 相對方의 善意

Ⅲ. 效 果
(1) 責任의 性質
(2) 責任의 範圍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意 義
상법 제 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압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營業主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連繫하여 邊際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名義貸與者의 책임에 대해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독일법상의 外觀理論(Rechtsschein theorie)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禁反語의 理論에 있다. 이는 또한 간접적으로 商號眞實主意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要 件
(1) 名義貸與
名義 貸與의 責任이 발생하기 위해여는, 첫째로 명의대여자는 타인(名義借用者)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許諾] 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 명의 대여자의 歸責事由가 있게 된다.
1) 대여하는 [名義]에 대해여 상법 24조는 ‘姓名’또는 ‘商號’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名義貸與者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이면 모두 인정된다(예컨대 상호에 지점・영업소・출장소등의 명칭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등)

참고 자료

1. 정찬영, 商法講義(上). 2003, 博英社
2. 정찬영, 商法事例演習, 2001. 博英社
3. 최기원, 商法事例演習, 1998, 法文社
4. 최기원, 商法學 新論 : 事例 中心 解說, 1998, 法文社
5. 인터넷-대법원 (http://www.scourt.go.kr)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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