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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안락사에관하여

등록일 2004.04.03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시고 판단해주세여

목차

1.서론
2. 안락사의 정의
3. 안락사의 개념적 분류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판례 및 입법화 동향
5. 안락사 찬.반론
5. 결론

'안락사'에 관한 개인소견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각국은 안락사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 문제에 관한 공인된 합의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안락사 문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MBC방송국에서 방영한 안락사 문제 중에 안락사 합법화 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구호가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린 아직 죽지 않았다(We are not dead yet)"라고 외치는 그들의 구호 속에서, 안락사의 시행이 비록 필요하기는 하나 신중한 판단과 정밀한 사태의 파악 없이는 안락사제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죽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사회적 생산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령인구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다면 이러한 다수의 횡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들 자신의 발목을 걸게 될 것이다.
현대 의학은 생명을 복제하고 장기를 이식하며 그 동안 신비의 영역에만 머물던 생명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면 인류는 커다란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생명 윤리에 대한 보다 정합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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