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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회] 형법-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등록일 2004.04.03 워드파일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1.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3.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4.우리 나라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5. 2003년 4월9일 4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5차 얼굴공개

III.결론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인적 견해
2. 신상공개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범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한 범죄, 특히 청소년의 성에 대한 범죄는 그 심각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바탕 위에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한 상태이다. 남성에게는 관대한 성 풍조와 함께, 잘못된 관습 또한 뿌리내려 어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인에게 무감각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성적 착취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행위의 확산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해당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인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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