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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물권법(부동산등기법)

등록일 2004.04.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등기의 의의와 종류
1)등기의 의의
2)등기의지위
3)등기의 종류

2.등기소와 등기관
1)등기소
2)등기관

3.등기부와 대장
1)등기부
2)대장
3)대장과 등기부와의 관계

4.등기사항
1)등기되어야 할 물건
2)등기되어야 할 권리
3)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5.등기의 절차
1)등기의 신청
2)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3)등기의 실행
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I. 登記의 意義와 種類

1. 登記의 意義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또는 「등기부」라고 일컫는다.


◆ 부동산 등기부 :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부동산 등기부인데, 이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다.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즉, 우리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는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용지의 원칙)이다. 1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건물지역의 지번을 기재하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을구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참고 자료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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