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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절차법] 행정절차제도(행정절차법)

등록일 2004.04.02 한글파일한글 (hwp) | 4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보고서 내용에 각 주제별로 필요한 행정절차법 조문을 함께 첨가하여 작성하여 행정절차법을 찾아 보지 않고도 내용을 읽을 수 있게 작성하였음

목차

1. 행정절차의 개요
가. 의의
나. 행정절차법 연혁
다. 제정 및 개정 주요 내용
라. 행정절차의 개념
마. 행정절차의 필요성
바. 행정절차의 발전

2. 행정절차의 기본적 개괄
가. 용어
나. 행정절차의 원칙
다. 관할·협조
라.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3. 처분절차
가. 처분의 신청
나. 처리기간의 설정·공포
다.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라. 처분의 사전통지
마.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바. 처분의 방식 및 고지

4. 처분의 이유제시
가.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의 의의
나. 처분의 이유제시의 내용
다. 이유제시(이유부기)의무의 흠(하자(瑕疵))

5. 신고
가. 개요
나. 효과

6. 행정상 입법예고
가. 의의
나. 적용범위
다. 예고방법 및 기간
라. 의견제출 및 처리

7. 행정예고

8. 행정지도
가. 개념
나. 행정지도의 방식
다. 행정지도의 원칙

9. 기타
가. 행정응원
나. 보칙

10. 행정절차하자의 효과
【참고 1】행정절차법의 구성체계
【참고 2】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절차의 개요

가. 의의
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12.31.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1.1.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란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의 업무 수행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이해관계인 등 국민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개정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9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행정절차법 연혁
o ’93.9 행정쇄신위원회에서「열린 정부․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절차법 제정 건의
o ’96.12.31 공포(법률 제5241호)
o ’98. 1. 1 행정절차법 시행
o ’02.11.7 행정절차법개정안 국회의결
o ’02.12.30 행정절차법 개정(법률 제6839호) (’03.7.1 시행)
o ’03.6 행정절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3.7.1 시행)

참고 자료

1. 법제처 홈페이지, 행정절차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3. 김동희, 행정법Ⅰ-Ⅱ, 2004, 박영사
4. 김윤조, 행정법, 2001, 서울고시각
5. 행정자치부, 개정 행정절차법 해설, 2003.6
6. 행정절차제도의 이해와 해설, 1999.7, 행정자치부
7. 행정절차업무편람, 1997.12, 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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