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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공성에 기초한 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등록일 2004.04.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서론
1. 공기업의 의의
2. 공공성의 의의

본론
1. 공기업의 특징
2.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3. 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결론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의의
공공성(publicness)와 기업성(수익성:enterprise)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존립 목적을 달성하고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율성 보장과 통제라는 두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공기업의 경영원칙이라고 한다.
<공기업의 경영원칙>
①공공용역 원칙 :공기업은 경제기반성, 대규모 일괄성, 독점성, 개발성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에 따라 공공적인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그 사명을 달성하고 존재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용역원칙은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체적 기초가 된다.
②공공규제 원칙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이나 지방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주체 및 국가 대표가 공기업의 경영활동의 기본 사항에 관하여 비판, 통제 할 수 있다.
③독립채산제원칙 :기본적 경영방식이 독립채산제(구성요소:자율성 책임성, 물적 자극성, 수지균형성, 수익성, 가격합리성 등)를 채택해야 한다.
④생산성의 원칙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실체적 활동의 합리화는 생산성 향상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이 중 공공용역 원칙과 공공규제원칙은 공공성를 구성하며, 독립채산원칙과 생산성원칙은 기업성을 구성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公企業論 유훈 저 法文社
現代公企業論 안용식 저 博英社
포스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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