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학과] 이혼제도

등록일 2004.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혼제도에 대해서 쉽게 알고싶은 분은 강추임당.
이혼에 대한것는 거의 모든것이 있고요 보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차

(1) 협의 이혼
1. 협의 이혼의 개념
2.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
3. 협의 이혼의 절차
4. 협의 이혼의 무효의 경우
5. 협의 이혼의 취소의 경우
6.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 이혼
7.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 이혼
8. 이혼의사철회

(2)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이혼소송청구절차
3. 이혼소송절차
4. 법에서 규정한 이혼소송의 원인

(3)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자에 대한 효과
3. 재산분할 청구권
4. 이혼경력의 삭제
5. 간통

본문내용

(1) 협의 이혼
1. 협의 이혼의 개념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칠 것
③ 이혼신고를 할 것

3. 협의 이혼의 절차
① 협의 이혼 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통을 작성해야 한다.
②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한다.
③ 위 서류를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④ 정해진 시간에 남편과 부인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협의 이혼 확인실에 출두한다.
⑤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 한다는 확인을 받는다.

4. 협의 이혼의 무효의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② 이혼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
③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한 경우
④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⑤ 유효하게 이혼 신고서와 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접수 이전에 호적 공무원에게 이혼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참고 자료

이혼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서와는 달리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에도 무리가 없을듯합니다.
참고자료에도 좋고, 상식으로 알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