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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와 나아갈길

등록일 2004.04.01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농업문제의 정의
(2) 농업문제의 현황
(3) 현행 농촌사회,
복지정책의 문제점
(4) 농촌사회 복지정책의 필요성
(5) 농업문제의
사회복지정책적 개선방안

3. 결 론

본문내용

얼마전 멕시코 칸쿤에서 WTO저지 투쟁 중 자결한 고 이경해씨로 인해 농업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그렇지 않아도 올 여름 잦은 비로 인한 흉작에 더 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서 농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농업문제는 농민과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은 바로 우리의 식량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농업분야는 통상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재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WTO DDA 협상으로 농업 개방화에 직면해 있다.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개방문제는 농민단체들의 요구처럼 우리가 WTO에서 협상단을 철수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우리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농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농업개방정책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불가피하게 극히 소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정확한 문제 인식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문제에 뿐만 아니라 농촌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한 농업문제로 인해 피해 받는 농민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적으로 접근하여 대책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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