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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자유

등록일 2004.04.0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머리말
II. 예술의 자유의 내용
III.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V. 현황
V.결론(나의 생각)

본문내용

II. 예술의 자유의 내용

우리 헌법 제22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학문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이면 내 외국인의 구별 없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고, 예술의 자유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게 되어 있다.(제2항) 학문의 자유는 좁은 의미에서는 연구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대학의 자치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학문의 자유는 좁은 의미에서는 연구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연구결과발표의 자유와 학문연구발표를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대학의 자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술은 眞, 善, 美 중에서 美와 관련한 것이고, 미는 감성의 영역에 속한다. 예술적 감성을 창출하거나 감동을 낳기 위해서는 지적인 작업을 거치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감성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지적인 범위나 의지적인 범위가 아니며 감성의 영역이다. 예술의 자유는 양심(19조), 종교(20조), 학문·예술의 자유(22조)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권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헌법 제22조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서울연합뉴스, 2001.06.14
·국민일보, 2000.12.15
·중앙일보, 2000.10.27
·국민일보, 2001.10.24
·중앙일보, 2000.06.30
·서울연합뉴스, 2001.10.31
·경향일보, 2001.11.02
·국민일보,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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