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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재정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록일 2004.03.3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재정이 앞장서 외환위기를 극복
1) 추진사항
2) 추진성과

2. 2001년도 3/4분기 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재정에서 기여
1) 추진사항
2) 추진성과

3. 재정적자 3년만에 통합재정수지 흑자 실현
1) 추진사항
2) 추진성과

4. 인간.능력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 정착
1) 추진사항
2) 추진성과

5. R&D.정보화투자 확충으로 21C 지식정보강국 기반 구축
1) 추진실적
2) 추진성과

본문내용

재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재정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정이 유효수요(有效需要)의 일환으로서,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국민소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지출승수(財政支出乘數)를 통하여 그의 몇 배가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며, 조세 등에 의한 재정수입증가는 재정수입승수(財政收入乘數)의 작용에 따라 그의 몇 배가되는 국민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정수입과 지출을 조작(操作)하는 것에 의하여 호황시(好況時)에는 유효수요를 삭감하고 불황시(不況時)에는 이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재정활동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정적 재정정책(補整的財政政策) 또는 피스컬 폴리시(fiscal policy)의 재정사상이다.둘째, 재정의 산업활동에 대한 기능이다. 재정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이며, 재정지출을 통한 각종 산업정책, 조세특별조치 등을 통한 기업감세(企業減稅) ·저축장려 ·투자우대(投資優待)의 제반정책, 재정투융자정책(財政投融資政策)을 통한 재정자금의 공급 등에 의하여 각 경제부문 및 각 산업을 발전 또는 정체시키고, 나아가서는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를 변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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