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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론] 정책평가론

등록일 2004.03.3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머리말

Ⅱ.본 론
1.외국 정책평가제도의 특징
2.캐나다의 정책평가제도
3.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4.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비교

Ⅲ.맺은말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정책평가는 과정평가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효과평가 중요하는 인식이 부족하였기 보다는 성과를 적절히 측정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입요소의 적절성이나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점차 정첵의 성과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평가기법이 개발되면서 효과평가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성과측정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효과평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효과성평가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우수기관상(PAQ)을 수여하는 제도를 통하여 서비스의 質과 고객만족도를 중시하고 있으며, 회계검사원(GAO)도 성과 감사에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3년에 제정된 "정부실적평가법"에서 정첵의 실적, 즉 성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회계감사원(OCG)이 능률성을 강조 있으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평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등은 효과성 평가와 과정평가를 비슷하게 중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영향평가와 정책추진상의 투입요소 까지도 평가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함으로써 과정평가도 동등하게 중시한다. 독일은 연방회계감사원의 조직특성으로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병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책추진의 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성과평가와 과정평가를 중요시 한다.

참고 자료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캐나다의 정부 혁신"「신정부혁신론」, 동명사, 1998
□김명수. 박 준,「공공감사론」, 대영문화사, 1997
□이진주 외,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나남출판사, 1998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2001, 2001
□노화준 외 2인,「정책평가론」, 방송대학교출판부,2000
□김명수,「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93
□국무총리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1999년도 정부업무 심사 평가지지침」. 1999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업무 심사평가편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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