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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등록일 2004.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하 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판결·상속의 경우와 같이 등기의 단독신청이 가 능한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2.등기신청권과의 구별
-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인데 비하여, 등기청구권 은 사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Ⅱ.본론
1.발생원인과 성질
-등기청구권이 구체적인 발생원인에 따라 채권적청구권인가 물권적청구권인가에 대해 견해 가 갈리고 있다.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B에 대해서 갖는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 성질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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