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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등록일 2004.03.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Ⅱ.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의 과정과 외국의 사례
1. 탄핵소추의 원인 및 전개
2.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3. 외국의 탄핵 사례

Ⅲ.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
1. 탄핵절차의 절차상 하자
⑴ 투표의 강제
⑵ 질의 및 토론 절차의 생략
⑶ 개별적인 사유에 대한 의결의 결여
2. 탄핵사유의 해당 여부
⑴ 탄핵사유의 요건
가. 대통령의 재직중 행위
나. 직무집행
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⑵ 개별적인 탄핵사유
가. 선거법 위반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나. 대통령 측근비리
다. 국정 파탄

Ⅳ.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해결 모색.
1.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2. 합리적 해결방안

Ⅴ. 결

본문내용

2004년 3월 12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2002년말 대선을 통해 당선된 이른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여러차례 야당과의 갈등을 빚어왔고 그 갈등의 골이 지금의 대통령 탄핵으로 표출되고 만 것이다. 그 갈등의 면면에는 대통령의 언행도 문제가 있었고 정책 자체도 문제가 되었으나, 대선 이후부터 줄곧 협력을 이끌어가지 못한 야당의 잘못 또한 큰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갈등의 표출이 과연 탄핵소추의결로 나타났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신중했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자체도 설득력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우선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넘겨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의 탄핵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그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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