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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칠레 FTA 협상타결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4.03.30 워드파일MS 워드 (doc) | 29페이지 | 가격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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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동기 및 목적
2 범위 및 방법

Ⅱ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1 WTO협정에서의 FTA에 대한 규범
2 한국의 FTA정책의 추진 배경
3 한 칠레 FTA의 의미

Ⅲ 한,칠레 FTA추진 과정 및 타결
1 對칠레 경제관계
2 FTA 추진과정과 타결
3 양허안 및 협정문의 주요 내용

Ⅳ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 및 시사점
1 한국 경제에 대한 효과
2 시사점

Ⅴ 한,칠레 FTA 타결의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정부차원의 방안
2 민간차원의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제 교역 질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수출 전략지로서의 시장 확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가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소 지역간의 협정 및 양자간 협정 그리고 블록화의 확대 및 지속 또한 계속되고 있다. 주요 교역 대상국들은 지역 및 블록의 강화 일환으로 FTA와 같은 전략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첫 FTA 대상국인 칠레와의 협상을 1999년 APEC정상회의 기간 중에 시작하여 2002년 말에 최종 양허안이 나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다. 한·칠레의 FTA타결은 우리나라에서도 FTA가 대외 경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의미 이외에도 다자간 협상체제에 주력하던 경제 정책수단을 다원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로나 협상과정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FTA체결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온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FTA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통합 및 관심 그리고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및 역할 등이 부족하였고 각 경제 부처간의 정책 혼선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대한 설득 부족 등 대국민 홍보에 미흡하였던 바 추후 다른 국가와의 FTA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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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해,「경제통합론」,법문사,1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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