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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WEEE & RoHS 지령의 동향

등록일 2004.03.2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WEEE & RoHS 지령의 내용은
- WEEE & RoHS 지령의 경위는

본문내용

- 동 지령의 특징은
첫 번째로 지령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특히 일본에 영향이 있는 것이 TV, VTR,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또한 PC와 프린터 등 IT 기기다. 그 외에 의료용 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 조명장치, 전동 공구, 완구, 자동판매기류도 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메이커가 리사이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소비자가 리사이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EU에서는 확대 생산자 책임의 사고방식에서 재 유럽의 메이커나 판매 회사가 리사이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메이커는 리사이클 자체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리사이클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

-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사이클 비용의 제품 가격에 내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전기 전자 기기에 대해서는 내년 8월 13일 이전에 판매된 것에 한하여 지령 발효후 8-10년간은 메이커가 희망하면 신제품 판매시에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구 제품의 리사이클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EU 가맹국의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은
동 지령은 올해 2월 13일에 EU 관보에 보고되어 발효되었고, EU 가맹국은 18개월 이내에 법제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각 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최초의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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