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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무원 부패문제의 본질과 부패방지방안

등록일 2004.03.29 워드파일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2,100원

소개글

부패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글중 일부에 독창적인 부패해결방안이 실려있답니다.내용면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국사회 부패의 현황

2. 윤리성 저하와 부패의 원인
<1...>구습적 가치관(관존민비사상,온정주의,연고주의,상명하복)
<1-2>구습적 가치관으로 인한 잘못된 조직 풍토
<2...> 불만족한 대우
<2-1>불만족한 대우로 인한 자질 저하
<3...>업무성격의 독점성과 과도한 규제
<3-1>독점성과 규제속에 생기는 행정상의 구조문제
<4...>감찰과 처벌상의 미흡

3. 반부패 정책 사례
<1>부패지수1위국가 핀란드의 부패방지원칙
<2>각국의 부패방지 제도

4. 부패방지 방안
1.공무원 선발 과정의 변화
2.처우개선
3.합리적인 조직 운영
3.행정절차의 공개와 간소 명확화
5.외부 통제 활용-NGO,옴부즈맨제도,고충처리시스템의 활성화
6.내부 고발자 제도 활성화
7.엄격한 법의 적용과 지속적인 집행
8.지속적인 의식교육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며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그 맡고 있는 역할로 보아 사회의 어떤 종사자들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집단중 하나이다.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패하기 쉬운 집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들이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공무원은 부패적이고 비도덕하다'라는 생각이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평가로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문조사결과(2003.6)에 의하면 응답자 전체의 58%가 공무원부패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자의 절반이상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로 보아 한국 공무원의 부패 정도는 어느 정도의 일정수준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다른 부분에서의 연쇄적인 부패를 가져와 사회의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혼란케 하고 저해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변해버린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적 병을 불러일으키는 부패의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특별 감사의 실시와 위원회 설치,부패방지특별법의 제정등 해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노력도 줄기차게 존재하는 공무원부패를 말끔하게 개선시키기에는 무언가 무디게 보이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한국인사행정론,유시봉 저 박영사 2002년
행정학,김재기 저 법문사 1999년
국가론,플라톤

<잡지수록 평론>
김한기,부패라운드-이제 세계는 ‘투명성’ 전쟁(내가 살고싶은 나라_봄호 1999)

<신문기사>
동아일보 2002-08-29
동아일보 2003-08-20
매일경제 2003-01-07
파이낸셜뉴스 2003-06-23
한겨레 2003-02-23

<인터넷사이트>
부패방지 위원회 http://www.kicac.go.kr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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